미영이(미국영어)오빠 블로그
더운 여름밤을 식혀줄 심야괴담회4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의 단골주제에 주로 폐가나 오래된 공장, 저수지 같은 곳에서 귀신이 등장해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곤 하던데 미국에도 차로 지나가다 보면 폐가 같은 낡은 집들이 많이 방치돼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오늘은 '애틀란타시에서 오래 방치해둔 폐가 수준의 집에 대한 세금 폭탄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폐세/빈집세(Blight tax) 명목으로 25배 세금 추진:
미국 남부 애틀란타 시의회는 2일 안드레 디킨스 시장과 바이런 애모스 3지역구 의원이 공동으로 ‘빈집세'(Blight Tax) 신설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애틀란타 시의 주거대책과 건물이 황폐해지는 방치를 막기 위해 '빈집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수준의 집들은 주로 웨스트사이드 (Southside) 와 사우스사이드 (Southside) 그리고 애틀란타 북서부 등 사실상 애틀란타 시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오랫동안 방치해 도시 경관과 위생을 해치며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입니다.
황폐화된 집은 귀신 나올거 같이 흉물스러운데다 건물 붕괴 등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와 빈집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애틀란타 시 공무원과 비영리 단체에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폐가 집 주인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재투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해 왔습니다.
또 일부 폐가 주인들 중 재개발 투자자들은 개발업체가 최고가를 지불할때까지 일부러 방치된 상태로 유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폐가는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꼼수는 미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게 놀랍습니다.
결국...
안드레 디킨스 시장과 애틀란타 시의회는 황폐한 집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폐가성 빈집에 현행 세율의 25배에 달하는 부동산세를 매기는 조례 제정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이 새로운 정책은 부동산을 우리 커뮤니티의 한부분이라기 보다 저렴한 투자수단으로 취급하는 기업과 부재 소유주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디킨스 시장의 25배 세금인상이 무책인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한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사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어느 나라에서나 골칫거리입니다. 황폐화된 집은 이런 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러 방치되기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흉물스러운 폐가에 대한 강제성 법안으로 건물이 정비될 수 있는 소식은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나아가 팬데믹이후 더욱 높아진 집값 급등과 인구 증가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애틀랜타 시에 아무쪼록 좋은 해결 방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런 폐가를 보니 윤시원 팬덤하츠 팀들이 와서 폐가 안을 둘러보고 어떤 존재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으면 은근..생각할 때가 ㅋㅋ
오늘은 '애틀란타시에서 오래 방치해둔 폐가 수준의 집에 대한 세금 폭탄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