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미국영어)이 오빠입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급발진 사고지만 이번 시청 급발진 사고는 많은 희생자가 생겨 너무나 큰 충격과 파장을 주고 있다.
사고의 범위도 점점 커지고 심각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을 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는데 가속 상태가 유지되어 폭주를 하는 급발진 의심 사례의 접수가 늘고 불안한 운전자들은 셀프 페달 블랙박스 설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이 국토교통부의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운전자가 직접 나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에 대한 고민 중이거나 이미 설치한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급발진사고의 한국과 미국의 예를 살펴보고 급발진 사고의 증거를 위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굵직한 급발진 사고:
시청사 전에도 거슬러 올라가 굵직한 것만 살펴봐도 무서운 급발진 주장 및 의심 사고가 많았습니다.
2016년 8월 부산, 일명 '부산 싼타페 사고'는 당시 20년 택시 운전 경력의 한모씨가 몰던 현대차 싼타페가 길가에 있던 트레일러에 돌진하며 차에 탔던 일가족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2015년 10월 대구에서 쉐보레 스파크가 급가속으로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를 들이받으면서 안타깝게 자전거 피해자는 사망하고, 여성 운전자는 장 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2014년 5월 강원도 정선에서 현대차 YF 쏘나타가 급가속 되고 난 후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 두 개를 들이받고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동승자인 아내는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2010년 3월 포천에서 기아차 오피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급가속 돼 (시속 254km까지)사고로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부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운전자 부부는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정한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가 사고의 원인 규명:
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차량 제조사가 보안을 이유로 재판부와 국과수가 핵심 소프트웨어인 전자제어장치(ECU)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외 미국은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피해자들은 사고에 관련된 자료 접근이 쉽습니다. 사고 제조사는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할 수 없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피해자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급발진 인정 판례는 딱 1건 밖에 없습니다.
토요타의 '페달 게이트'라고 불리는 가속페달(액셀러레이터)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인정 사례입니다.
이 사고는 2007년 9월 오클라호마 주 고속도로에서 북아웃(운전자)이 운전하던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급발진하면서 장벽을 충돌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 1명은 사망했습니다.
토요타 측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토요타는 먼저 빠르게 토요타 리콜 사태 (2009~2010년까지 발생한 급발진과 관련된 토요타 1000만대 리콜 사태로 사상 최대 규모)를 시행했습니다. 구린것이 있으면 행동도 빠릅니다.
미국 의회가 처음 급발진 사고 원인 조사를 나사에 의뢰하였지만 실패했다가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 (당시 소프트웨어 컨설팅업체 '바 그룹',Barr Group)가 사고 차량의 (토요타 캠리) 급발진 원인을 찾았냈었습니다.
급발진 원인을 찾은 다음 해 2013년 10월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의 배심원단은 토요타 차량의 급발진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평결하고 토요타는 급발진 소송 비용으로 1200만대 차량 리콜을 포함, 총 40억 달러(한화 약 5조5000억원)를 넘게 쓰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토요타가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한 점, 급발진 의심 차량 리콜과 급발진 문제 은폐 벌금을 내는 등 사실상 급발진 문제를 인정을 뒷받침하는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합의를 위한 40억 달러의 합의금은 지급했지만 그것은 회사가 소비자를 권익을 위한 보상을 지불한 것이지 급발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었죠.
어불성설인 토요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토요타의 사례가 미국 급발진이 사실상 인정한 유일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탕! 탕 ! 탕!
우리나라 “답답하면 운전자가 급발진 원인을 입증해라, 페달 블랙박스 대안?”…:
페달 블랙박스는 차량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하는영상 장비입니다.
갑자기 페달 블랙박스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운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종류:
우리나라에서 페달 블랙박스 생산 회사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지넷입니다. 일명 한문철 블랙박스라 해서 인기가 있습니다.
1998년 파인 디지털로 시작한 회사로 썬팅 제품과 블랙박스 등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지넷 블랙박스는 일명 한문철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차량용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우리나라 급발진 페달 블랙박스라고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15만원 내외를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가격 비교 사이트와 고객의 후기 등을 비교해보시는 추천합니다.
맺는 말:
예전 수동 변속 차 시대는 급발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편리한 자동변속기 시대가 되면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동변속 차가 나온 후 원인이 밝혀진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자동변속기 초창기 시대에는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브레이크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었습니다.
지금도 나쁜 양발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보이는데 과거 였다면 이 문제로 황천길 갑니다.
어쨌든 제조사들이 가속 페달 오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를 바꾼 후 사고가 줄은 것이 확연한 수치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로 급발진이 계속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차례는 변속기 자체의 문제였는데요, 제조사는 변속기에도 어떤 조치를 했었고 사고가 줄었습니다.
끝났을까요?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제조사가 원인을 연구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니 법원도 제조사도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도 법원도 못찾는 원인을 자동차 구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운전자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만약 재수가 없어 사고가 난다면...사고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과 사고 피해를 고스란히 사고자의 몫으로 비난까지 받습니다.
그 상황까지 이르면 운전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를 수습하는 것만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스스로 복잡한 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과정을 한 개인이 밞아 가는 것은 역부족이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국내외 차량 제조사들은 차량 결함 인정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손해, 천문학적 보상 비용, 추락하는 기업 신뢰 등의 큰 손해가 발생하게 돼 차량결함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차량 결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 100% 를 기록하는 영상이 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외 제조사는 개발 등의 이런 저런 이유로 을 이유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제조사가 페달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당연한 이치인데도 운전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넘기는 처사가 이해가 안가는 모양새입니다. 차량 제조사의 블랙박스 설치는 각 개인 운전자 구매해 설치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도 있지만 제조사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오히려 제조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페달 블렉박스 외 어떠한 작은 조치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은 '급발진사고의 한국과 미국의 예를 살펴보고 급발진 사고의 증거를 위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 세상 운전까지 걱정해야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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