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자 승리(빅뱅) 1년6개월 단기 출소하고 고영욱은 5년 만기출소 뒤 유튜브 구상중이라니 기막혀 반면 미국 범죄자는 감옥에서 살아 못나오는 형량은 흔하다 1000년 형량 /시티콤 프렌즈(Friends) 챈들러 매튜 페리 사망 주범 주치의 120년 형량 한국의 형량과 다른 이유

미영이 (미국 영어) 오빠 블로그.

 

 

매튜 페리(Matthew Perry)는 작년 10월 28일 LA 자신의 자택 수영장에서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인기 시트콤 프렌즈(Friends)에서 챈들러 빙(Chandler Bing)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재치 있는 유머와 독특한 캐릭터로 팬들은 그를 기억한다.

페리는 케타민 대량 주입과 부작용으로 사망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평소 페리는 우울증과 불안 때문에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주입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담당 의사는 이 약물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페리에게 계속 처방해 줬다.

게다가 실제로는 2달러에 팔리는 케타민을 2천 달러에 팔아서 계속해서 돈을 위해 범죄를 저지렀다.

담당 의사와 약물을 팔아온 브로커가 이 사건의 주요 범인이다.

미국 마약 단속국은 담당 의사에게 최대 120년, 브로커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20년, 종신형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인지 부끄럽고 답답하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

 

 

 

1. 미국 범죄자 형량 사례:

2018년, 미국 체육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미국 체조팀의 팀닥터였던 래리 나사르는 160명 이상의 여성 체조 선수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나사르는 360년형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예로, 2013년에는 아리엘 카스트로가 11년 동안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범죄자에게는 종신형과 함께 무려 1,000년형이 선고되었다. 

 

그 외에도 어린여자 아이를 4년간 성폭행한 노인은 징역 1,870년, 청소년 성 학대 가해자에게는 1,008년, 손녀를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노인에게 200년, 음주 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음전운전으로 숨지게 한 운전자는 50년의 형량으로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 우리나라 범죄자 형량 사례:

<출처:조선일보, "빅뱅 출신 승리, 홍콩서 클럽 연다" 보도에 홍콩 정부가 밝힌 입장 ,스크랩>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긴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게는 12년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게는 1년 6개월형 같은 형량이 주어진다.

 

조두순은 2008년에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잔혹한 범죄자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조두순은 징역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 줘 12년 형량을 선고받았다.

 

룰라 멤버 고형욱(본명 고영욱)은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5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해 유튜브를 하니 마니 하고 있다.

버니 썬(Burning Sun) 사건과 관련된 승리(본명 이승현)는 자신의 버닝썬 클럽에서 폭력, 마약, 성접대, 횡령 등의 범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와 11억 5천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었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역시 버니 썬과 관련된 정준영은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성관계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사실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되었다.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또한 정준영과 함께 불법 촬영물 유포에 연루로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아 ~~ 고구마 20개 먹은 답답함이 밀려온다...

<출처:헬스조선, 고구마 3~5분 만에 익히는 기막힌 방법 [주방 속 과학] ,스크랩>

3. 한국과 미국의 형량이 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은 범죄에 대해 다른 형량을 부과하는데, 이는 두 나라의 법 시스템 차이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영미법(Common Law) 을 따른다.

 

영미법은 범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징역 기간의 상황선이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된다.

 

예를 들어

버니 썬(Burning Sun) 사건의 승리(본명 이승현)가 폭력, 마약, 성접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렀을때 미국이었다면 폭력+ 마약+ 성접대+ 횡령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누적되어  형량을 결정된다.

아마 승리의 총 형량은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가중 처벌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법체계가 대륙법(Civil Law)  따른다. 

대륙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처벌 보다 교화에 중점에 둔다.

따라서 징역 기간에 있어서도 상한선이 있다.

<출처:서울경제, 굿바이 챈들러 빙…매튜 페리, 자택서 익사 사망 , 스크랩>

 

4. 끝 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미국과 한국의 형량 차이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법적 기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범죄자에게 아주 긴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형량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판결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위주로 가해자만 위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의 긴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앞으로 한국의 법도 더 강력한 처벌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굿바이 우리들의 챈들러 매튜 페리(Matthew Perry)를 기르며...

 

2024.08.21 - [미국 Issue] - 독이 든 사과 VPN (가상 사설망)앱 위험성과 안전한 VPN 꿀팁 정보

독이 든 사과 VPN (가상 사설망)앱 위험성과 안전한 VPN 꿀팁 정보